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4노2398,3621(병합) 판결 사기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 및 피해자 특정의 범위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Q에게 블랙박스 사업 관련 특허권 소지 및 사업 수행을 기망하여 직장을 그만두게 하고 노무를 제공받음.
- 피고인은 피해자 R에게 초인종 사업 관련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이 들어오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페라리 승용차 계약금, 술값, 후배 항공권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 여부
- 피고인이 임금을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2398, 3621(병합)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지은, 이진수(기소), 김윤후(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판결선고
2014. 10. 31.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2 원심판결 부분) 1) 피해자 Q에 대한 2012. 11. 1.부터 2013. 3. 31.까지 노무를 제공받은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구상 중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아무런 일도 시키지 않았고, 운전 업무 등은 피고인이 직접 수행하였으므로, 위 피해자를 속여 그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2) 피해자 R에 대한 2012. 11. 5.부터 2013. 1. 24.까지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 2012. 11. 15.자 1,500만 원[원심 판시 범죄일람표(2) 순번 1 기재 부분]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직접 입금받은 사실이 없고, 2012. 1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11,59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