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연료 절감장치 판매 사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에 근무하며 차량용 연료 절감장치와 블랙박스를 판매함.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제품 구매 시 월 10만 원 주유로 발생하는 포인트로 대금 상계가 가능하여 사실상 대금 지출이 없다고 설명함.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설치신청서 및 계약서'에 서명하게 함.
• 제품 대금은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로 결제됨 (피해자 D 200만 원, 피해자 G 100만 원, 피해자 H 140만 원).
• 계약서에는 "제품 계약시 약정대금은 신용카드로 선결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고객의 요청시 세이브포인트 결제로 전환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