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합계표 제출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6월형을 유지하되,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 등 회사의 실운영자로, 자금난을 겪던 G사의 대표이사를 만나 전자모바일결제시스템사업을 명목으로 유상증자를 제안함.
• 피고인과 G사 대표는 실제 사업 추진 없이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사채담보금 및 주가관리 자금 마련을 위해 G사와 E 등 간의 솔루션 계약 등을 허위 계상하여 자금을 횡령함.
•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E 등으로부터 솔루션 등을 매입하는 형식을 취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함.
• 피고인이 주장하는 전자모바일결제시스템사업 관련 거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