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4노1733 판결 사기
항소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1733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도상범(기소), 박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18.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ECP의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게 해줄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I병원 대출 알선과정에서 알게 된 G에게 문의한 결과 G이 일을 성사시켜 줄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였고, 이후 G이 요구한 금액 8,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요청하여 이를 피고인의 계좌로 받아 2차례에 걸쳐 그중 6,000만원을 G에게 전달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우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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