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4노1574 판결 업무상배임

파기(자판), 무죄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배임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및 피고인의 인식 여부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개발 주식회사의 운영업체인 E 주식회사의 주주 및 감사임.
피해자 회사(F 주식회사)의 G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D개발 주식 매도 업무를 진행함.
H개발 주식회사가 D개발 인수를 추진하며 경영권 행사를 위해 D개발 주식 추가 매수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음.
G는 피해자 회사의 농협 예금채권을 담보로 주식 매수대금을 빌려 피고인에게 D개발 주식을 양수하게 한 후, 이를 제3자에게 비싸게 되팔아 매도차익을 돌려달라고 제의함.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2007.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1574 업무상배임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윤석(기소), 최재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17. 선고 2013고단3654 판결

판결선고

2014. 8.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당시 F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주식의 1주당 가액 197,050원이 적정 가액보다 낮은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고, 장차 위 주식을 고가로 매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G의 매수 요청을 소극적으로 수용하고 이에 협조해 준 것일 뿐, G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배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D개발 주식회사(이하 'D개발'이라 한다)의 시설관리 및 분양대행 등을 하는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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