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정당행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불법행위의 피해자이자 금전대여 채권자임.
• 피고인은 채무자 E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E는 차용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함.
• 피고인은 E의 아들에게 E의 행방을 찾아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십 회 반복적으로 보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여부

• 쟁점: 피고인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
• 법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