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8. 선고 2014나70701 판결 건물명도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단 전대 및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인용하여 피고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및 피고 A, B에게 임대차 목적물 인도, 시설물 철거, 미지급 임대료 및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이하 '피고 재단법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 임대차 계약 제9조는 임차인의 전대, 양도, 담보 제공을 금지하며, 위반 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함.
- 피고 A은 임대차 기간 연장 후 원고 동의 없이 C 점포 일부를 대국통상에 무단 전대함.
- 피고 B은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70701 건물명도
원고,항소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피고,피항소인
1.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변경전명칭: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산업통상진흥원)
2. A
3. B
(변경전명칭: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산업통상진흥원)
2. A
3. B
변론종결
2015. 11. 17.
판결선고
2015. 12. 8.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가. 피고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은 원고에게, 1) 서울 영등포구 C 에프(F) 1층 연결통로 내 별지 도면(C 0004호 21m2)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0004호 대합실 21m2을 인도하고, 2) 위 1)항의 C 0004호 대합실 21m2에 설치된 별지2 기재 상가시설물을 철거하고, 3) 2013. 5. 1.부터 2015. 4. 24.까지 월 7,831,817원, 2015. 4. 25.부터 위 1), 2)항의 인도 및 철거 완료일까지 월 23,495,45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4) 서울 광진구 D 비(B) 3층 대합실 내 별지 도면(D 3004호 9.6m2)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3004호 대합실 9.6m2을 인도하고, 5) 위 4)항의 D 3004호 대합실 9.6m2에 설치된 별지3 기재 상가시설물을 철거하고, 6) 2013. 5. 9.부터 2015. 4. 24.까지 월 7,423,456원, 2015. 4. 25.부터 위 4), 5)항의 인도 및 철거 완료일까지 월 22,270,36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A은 피고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 위 가의 1)항 기재 C 0004호 대합실 21m2을 인도하고, 2) 위 가의 3)항 기재 돈 중 2015. 4. 25.부터 위 1)항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831,81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 B은 피고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 위 가의 4)항 기재 D 3004호 대합실 9.6m2를 인도하고, 2) 위 가의 6)항 기재돈중 2015. 4. 25.부터 위 1)항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423,45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별지1 기재와 같고,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 다(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면서 종전의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였고, 주위적 청구에 철거청구를 추가하여 확장하였다).이 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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