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2014나69022 판결 구상금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야간 주차 차량 충돌 사고의 과실 비율 및 구상금 청구 범위

결과 요약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65:35로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자동차상해보험금 및 자기차량 전손보험금 중 피고 측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 차량에 대한 대물배상 보험금 상당액에 대한 구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A 차량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의 공제사업자임.
2013. 11. 5. 05:30경, 원고 차량이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이 사고로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원고 차량...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69022 구상금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시업조합연합회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21. 선고 2014가소5295485 판결

변론종결

2015. 9. 1.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1. 제1심 판결 증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0.부터 2015. 1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672,0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828,5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0.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3. 11. 5. 05:30경 아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 라고 한다)를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현충사 방면에서 삼성코닝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원고 차량 운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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