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4나68135 판결 구상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하주차장 내 교차로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및 구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지하주차장 내 교차로 교통사고에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30:70으로 인정함.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5,743,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A 소유의 원고 차량(아우디 A4)에, 피고는 C 운전의 피고 차량(D 차량)에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2013. 8. 28. 20:47경 E이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황학동 롯데캐슬아파트 3층 지하 주차장 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좌측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68135 구상금

원고,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4가단33640 판결

변론종결

2015. 5. 26.

판결선고

2015. 7.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4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74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아우디 A4 차량(이하 '원고 차량' 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운전의 D 차량(이하 '피고 차량' 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은 2013. 8.28. 20:47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황학동 롯데캐슬아파트 3층 지하 주차장 내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 라 한다)에 진입하던 중, 좌측에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 차량에 의하여 원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1. 19. A에게 원고 차량 수리비로 22,490,000원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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