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4나65884 판결 구상금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전용도로 작업 중 발생한 사고의 과실비율 판단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4,568,3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3. 27. 주식회사 수정환경과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2010. 4. 16. 01:35경 수정환경 직원 B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진행 중, 피고가 고소작업차를 이용해 1, 2차로를 막고 시설물 보수 작업을 하면서 배치한 첫 번째 신호수를 뒤늦게 발견하고 차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65884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서울메트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8. 선고 2013가단5145084 판결

변론종결

2015. 5. 15.

판결선고

2015. 6. 12.

주 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568,300원과 그 중 7,398,300원에 대하여는 2010. 6. 5.부터, 7,170,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29.부터 각 2015. 6.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280,500원과 그 중 12,330,500원에 대하여는 2010. 6. 5.부터, 11,950,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2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3. 27.경 주식회사 수정환경과 사이에 A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0. 3. 27. 24:00부터 2011. 3. 27. 24:00까지, 담보종목을 대인배상I,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등으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주식회사 수정환경의 직원 B은 2010. 4.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