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4나6503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차로 신호위반 사고에서 신호 준수 차량 운전자의 과실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A 소유 개인택시의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C 소유 승용차의 보험자임.
2013. 12. 18. 19:15경, 원고 차량 운전자 A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 양평동사거리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로 전환되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신호에 따라 직진 통과하던 피고 차량의 앞범퍼를 원고 차량의 우측 앞 휀더로 충격함.
위 충격으로 피고 차량은 밀려나 소외 E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를 피고 차량 우측 뒤 휀더로 충격함.
피고는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7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65037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항소인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변경 전 상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4가소556772 판결

변론종결

2015. 6. 11.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4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7.부터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C 소유의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은 2013. 12. 18. 19:1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 153소재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당산역 방면에서 선유도역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양평동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때마침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우측 양화대교 방면 편도 7차로 도로의 6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경인고속도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