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4. 선고 2014나63826 판결 대여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미화 5,000달러는 대여금으로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학교 선후배 사이로 오랜 기간 알고 지냄.
원고는 2012. 11. 9. 자신의 처 계좌에서 피고의 딸 계좌로 미화 5,000달러를 송금함.
원고는 피고의 딸 유학자금 마련 요청을 받고 송금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함.
피고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E)가 수출을 위한 내국신용장 발급 담보 제공 대가로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그 수수료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63826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3가소630482 판결

변론종결

2015. 10. 6.

판결선고

2015. 12.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90,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학교 선후배로 오래 동안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나. 원고는 2012. 11. 9. 자신의 처 C의 계좌에서 피고의 딸인 D의 계좌로 미화 5,000달러를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딸 유학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피고의 요청을 받고 피고의 딸 계좌로 미화 5,000달러를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이를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미화 5,000달러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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