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8. 선고 2014나62373 판결 임가공용역대금

원고항소일부인용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회생절차 중 채무자의 파산 선고 전 상계 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27,874,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A 주식회사는 피고로부터 섬유염색가공을 위탁받아 처리해 왔음.
A은 2010. 8. 9.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선임되었고, 2011. 7. 6.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으나, 2013. 7. 29. 회생절차폐지결정이 이루어져 2013. 8. 13. 파산이 선고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
A은 2013. 6. 30. 피고에게 10,033,080원 상당, 2013. 7. 23. 25,028,440원 상당의 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62373 임가공용역대금

원고,항소인

파산채무자 A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B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2. 선고 2014가단65173 판결

변론종결

2015. 11. 4.

판결선고

2015. 11. 1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7,874,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5.부터 2015. 11. 18.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5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801,4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 명령정본의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파산채무자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오래 전부터 피고로부터 섬유염색가 공등원자재 임가공을 위탁받아 이를 처리해 왔는데, 거래종료일인 2013. 7. 23.을 기준으로 한 용역대금 미수금이 51,801,412원에 이르므로, 피고는 A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51,801,4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A은 2010. 8. 9. 이 법원 2010회합72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같은 날 당시 대표이사 E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2011. 7. 6.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으나, 그 후 2013. 7. 29. 회생절차폐지결정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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