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4나61165 판결 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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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물품 공급 계약의 유효성 및 물품 대금 지급 의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284,1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의약품 및 의료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는 2011년경 'B의원'을 운영하다 폐업한 의사임.
원고는 2011. 9. 29. 피고의 의원에 주름개선제인 보톡스와 쥬비덤(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3,284,16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함.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제시한 거래명세서 및 생물학적 제제 출하증명서의 기명날인 및 서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61165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탈퇴)

한국엘러간 주식회사

원고승계참가인

환인제약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4가소4820 판결

변론종결

2015. 10. 20.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3,284,16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30.부터 2014. 6.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 이라고 한다)은 당심에 이르러 승계참가 하였고, 원고는 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B의원' 이라는 상호의 피부과.성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 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는바, 원고는 2011. 9. 29. 물품대금지급일을 납품일로부터 3개월로 정하여 이 사건 의원에 주로 주름개선제로 사용되는 생물학적 제제인 보톡스와 쥬 비덤(이하 '이 사건 물품' 이라고 한다)을 납품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그에 따른 물품대금 3,284,160원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은 바 없으며, 원고가 제시한 거래명세서에 피고 또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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