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4. 선고 2014나5786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변경(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의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2,920,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피고는 변호사로서 2007. 8. 28. 청주 소송(토지 보상금 수령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인지대를 내지 못함.
원고는 2007. 9. 20. 피고와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 원고 소유 임야를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청주 소송 착수금으로 투자하기로 함.
약정서에는 피고가 청주 소송 승소 시 원고에게 2억 원 지급 및 임야 원상회복, 패소 시 임야 원상회복, 소송기간 6개월로 명시됨.
피고는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57869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25. 선고 2013가단231065 판결

변론종결

2015. 10. 27.

판결선고

2015. 11. 2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2,920,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5.부터 2015. 11.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하여,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변호사인 피고는 2007. 8.28.L, M 등 9명을 대리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청주시 흥덕구 C, D. E, F 토지의 보상금 34억 원 정도를 수령키 위한 소송청주지방법원 2007가합3381호, 청주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인지대를 내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2007. 9.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충남 청양군 G 임야 43,736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 이름으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청주 소송의 착수금 등으로 투자하고, 피고가 청주 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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