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9. 선고 2014나56071 판결 용역비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용역비 초과 지급액 반환 청구 및 피고의 상계 주장 기각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초과 지급한 용역비 74,129,4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함.
피고의 미지급 용역비 상계 주장 및 세금 추징 우려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동주택 건축설계 용역을 의뢰받아 피고에게 하도급을 줌.
원고는 원발주처의 요청으로 서류상 증빙을 위해 피고와 상의 후 실제 지급 의무액(20,427,024원)을 초과하여 94,556,475원을 송금함.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 송금액 74,129,451원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56071 용역비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건원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승창이앤씨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24. 선고 2014가단75422 판결

변론종결

2015. 11. 18.

판결선고

2015. 12.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4,129,4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한 건축설계 등의 용역을 의뢰받아 피고에게 다시 하도급주는 방법으로 피고와 거래한 사실, 원고는 원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요청으로 서류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설계용역비를 지급하였다는 증거를 남길 목적으로 피고와 상의한 후 2013. 12. 19. 피고에게 실제로 그 무렵까지 지급의무가 있었던 20,427,024원(부천옥길지구 A1BL 공동주택 설계용역건 11,424,664원 + 서울 강남 보금자리 시범지구 A7블럭 공동주택 설계용역건 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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