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4나54716 판결 양수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된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 적법성 및 대출금 채무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결과 요약

피고들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대출금 채권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우리은행은 피고 회사에 대출을 실행하고, 피고 B은 연대보증을 섰음.
이 대출금 채권은 여러 차례 양도되었고,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양도되었으며, 채권양도 통지는 피고들에게 도달됨.
피고들이 대출금 원리금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우리에프앤아이제팔치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피고 회사 소유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여 2억 6천만원을 배당받아 미수이자 및 원금에 충당함.
제1심 판결은 공시송달로 피고들에게 송달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54716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디에이치대부 유한회사

피고,항소인

1. A 주식회사
2. 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9. 선고 2013가단248186 판결

변론종결

2015. 4. 7.

판결선고

2015. 4. 24.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5,531,506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3.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87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 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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