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나53768 판결 퇴직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관계 단절 여부,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퇴직금 산정 시 연차휴가수당 포함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1970. 3. 17. 피고 회사에 입사함.
원고는 1974. 7. 22. 특수직으로 환직함.
피고는 원고가 1974. 7. 21. 퇴직 후 1974. 7. 22. 재입사하며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주장함.
피고는 원고의 입사일이 1974. 7. 22.이며, 연차휴가 발생 기준일도 7. 22.이므로, 2012. 7. 22. 이후의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주장함.
피고는 원고가 197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53768 퇴직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농협은행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7. 선고 2013가단134690 판결

변론종결

2015. 7. 9.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012,4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 '인정할 수있으므로' 다음에 '원고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를 추가하고, 제4면 제13행 '살피건대' 다음에 '1974. 7. 22. 환직시점에 원고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가 1974. 7. 21. 퇴직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를 추가하며,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로 설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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