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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014나50356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
피고,항소인
1.A
2.B
3. C
변론종결
2015. 7. 17.
판결선고
2015. 8. 11.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674,710원과 그 중 833,333원에 대하여 2003. 8.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각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각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제1심 판결 정본을 송달받지 못했으므로 피고들의 추완항소는 항소기간을 경과한 항소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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