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6. 선고 2014나4943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 편입 토지의 부당이득금 산정을 위한 기초가격 평가 방법 및 소멸시효 중단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일부를 경정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3. 1. 8.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천원군 B 전 327m2)의 소유권을 취득함.
이 토지는 1993. 6. 2. B 전 206m2, 이 사건 제1토지, 이 사건 제2토지로 분할됨.
원고는 B 전 206m2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 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1993. 6. 1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은 피고의 도시계획결정·고시로 도로예정지(폭 6m, 2001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49431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일륭건설

피고,피항소인

천안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7. 선고 2013가단179631 판결

변론종결

2015. 4. 24.

판결선고

2015. 5.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나항 중 '순번 2 기재 토지'를 '순번 1 기재 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1,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L 부분 62.1m2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881,12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4. 6. 10.부터 별지1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의 인도 또는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154,215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3. 1. 8. 충남 천원군 B 전 327m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93. 6. 2. B 전 206m2, 별지1 부동산 목록 순번 1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같은 목록 순번 2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분할된 B 전 206m2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다음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9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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