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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014나47756 손해배상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1.A
2.B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C
변론종결
2015. 7. 17.
판결선고
2015. 8. 1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A에 대하여는 2011. 1. 21.부터, 원고 B에 대하여는 2010. 9. 17.부터 각 2015. 8.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A에 대하여는 2011. 1. 21.부터, 원고 B에 대하여는 2010. 9. 1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씨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피고는 2009년 11월경부터 원고 B에게, 2010년 1월경부터 원고 A에게 위 회사의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주식투자 등 자산증 식과 관련된 조언을 하면서 원고들에 대한 자산관리사로서의 관계를 유지해 왔다. 나. 피고의 투자권유 등 (1) 피고는 2010. 6.경 직장동료인 J으로부터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직원 K을 소개받았다. K은 피씨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다니다가 소외 회사로 이직한 사람으로서 '단기채권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금융상품'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었다. 피고는 K으로부터 '소외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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