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변제 및 횡령 주장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8년 12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총 25,400,000원을 차용함.
• 원고는 2011년 1월 피고에게 32,400,000원을 송금함.
• H는 2009년 6월 피고에게 6,000,000원을 송금했고, 피고는 같은 달 원고에게 5,000,000원을 송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자제한법상 초과 이자 변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