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3. 선고 2014나45989 판결 구상금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및 추완항소 적법성

결과 요약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10,3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B 차량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의 운전자임.
2013. 8. 17. 12:55경 피고 차량이 서울 광진구 자양동 우성1차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겸 도로에서 원고 차량의 우측 앞휀더 부분을 피고 차량 좌측 모서리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는 2013. 9. 10. 원고 차량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7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45989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3. 선고 2013가소887141 판결

변론종결

2015. 7. 16.

판결선고

2015. 9. 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0,3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1.부터 2015. 9.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83,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4. 23.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2014. 5. 2. 공사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4. 7. 28. 제1심 법원에서 제1심 판결 정본을 수령하여 비로소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2014. 8. 4.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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