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1. 선고 2014나45217 판결 부당이득금
1심취소, 원고패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45217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6. 26.
판결선고
2015. 7. 2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5.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이 유
1. 기초사실 가. B에 대한 형사사건의 진행경과 등 (1) 피고는 2006. 12. 22. 주식회사 C과 광고 송출용 장비 600대에 관하여, 리스금액 498,000,000원, 리스물건공급자 '존24', 리스기간 3년, 리스료 매달 11,663,700원으로 정하여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D, B와 B의 모 E은 위 금융리스계약에 연대보증하였다. 주식회사 C은 2007. 1. 22.부터 2010. 1. 7.까지 발생된 총 리스료 원금 498,000,000원, 이자 71,293,200원 합계 569,293,200원 중 450,130,028원을 상환하고, 2010. 1. 7. 현재 잔존 리스료채무는 119,163,172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70,77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