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5. 선고 2014나41314 판결 검사비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기관 간 검체 검사비 청구 사건에서 채무액 및 소멸시효 항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검체 검사비 청구에 대해 피고가 주장하는 변제, 소멸시효, 상계 항변을 배척하고, 피고가 자인하는 검사비 총액에서 변제액을 공제한 701,067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함.

사실관계

원고는 일선 병·의원으로부터 검체 검사를 의뢰받아 대행하는 의료기관임.
피고는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임.
2008. 9.경부터 2009. 5.경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각종 검체 검사를 의뢰하였음.
원고는 미수금 2,296,958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검사비 총액이 16,936,703원이며, 2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41314 검사비

원고,피항소인

의료법인 동아의료재단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1. 선고 2013가단80298 판결

변론종결

2015. 6. 24.

판결선고

2015. 7. 1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1,0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6.부터 2015. 7. 15.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96,9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일선 병·의원으로부터 의뢰받은 각종 검체 검사를 대행하는 의료기관인 바, 부천시 원미구 B에서 'C의원'이라는 상호로 의원을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2008. 9.경부터 2009. 5.경까지 각종 검체 검사를 의뢰받아 이를 수행하였는데, 그 검사비 합계 6,829,931원 중 1개월 무료 검사비 1,240,386원, 피고의 변제액 2,910,000원, 검사비 할인액 382,587원을 공제한 나머지 2,296,958원(=6,829,931원-1,240,386원-2,910,000원-382,58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296,9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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