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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3982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신한은행
2.B
3. C
변론종결
2015. 5. 26.
판결선고
2015. 7.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253,9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 22.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 D대학교 지점의 직원인 E, 피고 B의 권유로 SH&C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보험회사라 한다)와 기본보험료를 7,200만 원으로 하는 무배당 Tops 플러스 변액유니버설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변액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① 원고는 이 사건 변액보험 가입시 특별계정으로 운용될 펀드를 베스트주식형 50%, 봉쥬르차이나재간접형 50%로 선택하였다. ② E은 2008. 10. 23. 경 이 사건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으로 운영되는 펀드 종류를 베스트채권형 100%로 변경하는 내용의 편 드 및 투입비율변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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