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9. 선고 2014나39380 판결 대여금
피고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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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 법원의 제1심 판결 인용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 본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제1심 판결에 기재되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정당성 및 항소 기각 여부
- 항소심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동일하게 설시함.
-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법원은 항소심의 심리결과 제1심 판결이 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39380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흥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흥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5. 5. 19.
판결선고
2015. 6. 9.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및그 중 3,000만 원에 대하여 2012. 12. 12.부터 2013. 2. 8.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4%, 2,000만 원에 대하여 2013. 1. 18.부터 2013. 3. 18.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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