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7. 선고 2014나36275 판결 구상금

1심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 행사 시 소멸시효 기산점 및 운행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5,096,6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B 시내버스에 대한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임.
피고는 C 오토바이의 이륜자동차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음.
2008. 9. 10. 22:05경, D이 운전하는 원고 버스가 버스정류장에서 승객 하차를 위해 인도에서 2.33m 떨어진 곳에 정차함.
E이 운전하는 이 사건 오토바이가 원고 버스 뒤에서 추월하려다 원고 버스와 인도 사이를 진행하며 하차 승객 F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36275 구상금

원고,항소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3. 선고 2014가소13732 판결

변론종결

2015. 4. 7.

판결선고

2015. 4.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96,677원과 이에 대하여 2009. 3. 1.부터 2013. 11.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마포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 시내버스(이하 '원고 버스' 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C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 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6. 1. 4.부터 2014. 6. 5.까지 이륜자동차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D은 2008. 9. 10. 22:05경 원고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염창동 281 부근 편도 5차로 중 5차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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