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0. 선고 2014나26414 판결 구상금등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매매 및 근저당권 설정의 사해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4. 9. A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A은 이를 담보로 국민은행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음.
A의 어음부도로 2012. 4. 10.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2. 7. 20. 국민은행에 32,299,816원을 대위변제함.
A은 2012. 9. 13.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26414 구상금 등

원고,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피고,항소인

1. B
2. C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 선고 2013가단5001153 판결

변론종결

2014. 12. 2.

판결선고

2015. 1. 20.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3의 나.항 중 "2012. 11. 20."을 "2012. 9. 25."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제1심 공동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9.4분의 21.4 지분에 관하여 2012. 9.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9.4분의 21.4 지분에 관하여, (1) 피고 B은 A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2. 9.13. 접수 제295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C은 피고 B에게 같은 등기소 2012. 9. 25. 접수 제3104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다만, 2013. 5.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 제2의 가.항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9.4분의 21.4 지분에 관하여"의, 청구취지 제2의 나. 1)항 중 "2012. 9. 13. 접수 제29595호"는 '2012. 9. 13. 접수 제29585호"의, 청구취지 제2의 나. 2)항 중 "2012. 11. 20. 접수 제37682호"는 "2012. 9. 25. 접수 제31044호"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선해하여 본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구상금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09. 4. 9. A과 보증금액 4,750만원, 보증기한 2010. 4. 8.까지(이후 보증기한이 2013. 4. 4.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2) A의 어음부도로 2012. 4. 10.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2. 7. 20. 국민은행에 34,645,198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2,345,382원을 회수하여, 원고의 대위변제금은 32,299,816원이 남아 있다. (3) 원고가 정하고 있는 대위변제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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