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0. 선고 2014나26148 판결 손해배상(기)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계약 불성립 또는 무효 주장에 따른 구상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피용자 A의 사용자임.
A는 D로부터 불법행위를 통해 392,630,000원을 수령함.
A는 D 명의로 원고의 보험에 가입하며 총 417,045,996원의 보험료를 납부함.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451,600,000원의 보험료를 수령하였고, 428,726,581원을 해약환급금 및 합의금으로 지급함.
피고는 원고가 수령한 보험료와 지급한 금액의 차액 32,873,419원에 대해 A가 반환 의무를 가지며, A...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26148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2. 선고 2011가단275689 판결

변론종결

2014. 11. 11.

판결선고

2015. 2.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8,274,5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① 제3면 제17행의 "피고 A에게"를 "D에게"로 고치고, ② 제5면 제15행의 "앞서 든 증거들" 앞에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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