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4나20515 판결 구상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의 급정거로 인한 교통사고의 과실비율 및 구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금 1,469,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원고는 A 차량, 피고는 B 차량의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2010. 8. 25. 피고 차량 운전자 C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며 브레이크를 밟아 피고 차량을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정지시킴.
이로 인해 2차로 뒤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뒷부분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는 이 사고로 원고 차량 탑승자 E에게 치료비, 합의금 등으로 총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20515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2013가소5798949 판결

변론종결

2015. 6. 23.

판결선고

2015. 7.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69,66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3.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0. 8. 25. 11:4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삼척시 교동에 있는 새천년도로 조각공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삼척항 방향에서 새천년도로 조각공원 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아 피고 차량을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정지시켜 2차로 뒤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D 운전의 원고 차량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 차량의 뒷 범퍼 우측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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