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나17052 판결 구상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자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피보험자의 기왕증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C(원고차량 운전자)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험자임.
피고는 무면허 상태로 피고차량을 운전하다가 2010. 8. 4. 원고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함.
원고는 C의 치료비 등 명목으로 14,661,0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
피고는 무면허운전 면책금 2,000,000원을 납부하여 책임보험금 2,400,000원에 대해 면책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와 기왕증의 인과관계 및 치료비 상당액

법리: 교통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7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17052 구상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구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선정당사자),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13. 선고 2013가소5080396 판결

변론종결

2016. 9. 1.

판결선고

2016. 10.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와 선정자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261,05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선정자 B은 피고차량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0. 8. 4. 15:30 무면허상태에서 피고차량을 운전하던 중 서울 광진구 구의동 잠실대교 북단에서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던 원고차량을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고, 원고차량의 운전자이던 C은 위 사고로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위 사고일 무렵부터 2011. 5. 20.까지 사이에 F병원(이하 'F병 원'이라 한다)과 G병원(이하 'G병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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