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나14763 판결 사해행위취소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여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파라곤테크에 2008년,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총 4억 원을 대출함.
2012. 9. 20. 기준, 대출금 채권은 원금 3억 1,200만 원 및 이자 약 31만 원이 남아있었음.
파라곤테크는 2012. 9. 2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8억 8천만 원에 매도하고 2012. 1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14763 사해행위취소

원고,피항소인

농협은행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A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1. 선고 2013가단135075 판결

변론종결

2014. 10. 30.

판결선고

2015. 1. 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식회사 파라곤테크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20. 체결된 매매계약은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출금채권 (1) 원고는 주식회사 파라곤테크(이하 파라곤테크라고 한다)에게 ① 2008. 2. 11. 200,000,000원을 이율 연 8.4%, 여신개시일 2008. 2. 18., 여신기간만료일 2009. 2. 18.로 정하여 대출하고, ② 2009. 3.6. 200,000,000원을 이율 연 5.87%, 여신개시일 2009. 3. 13. 여신기간만료일 2010. 3. 12.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2) 2012. 9. 20. 현재 위 ① 대출금채권은 원금 162,000,000원과 이자 99,419원합계 162,099,419원, ② 대출금채권은 원금 150,000,000원과 이자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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