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6. 선고 2014고합79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수입 철근 임의 반출에 따른 업무상 배임죄 성립 및 양형

결과 요약

피고인은 수입 철근의 담보 보관 임무를 위배하여 임의로 반출·매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5억 4천여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3. 26. 피해자 우리은행과 미화 50만 달러 한도의 여신거래약정 등을 체결하며 거래 수반 물품을 담보로 양도하기로 함.
2012. 8. 20. 피고인은 피해자와 미화 496,800달러 한도의 신용장 개설 신청을 하고 철근을 수입하여 주식회사 청명...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7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검사

이희찬(기소), 송지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6.경 서울 중구 저동2가 25에 있는 우리은행 중부지점에서, 중국으로부터 철근을 수입하는 데 필요한 신용장 개설을 위하여 (주)보인강업 명의로 피해자 (주)우리은행과 미화 500,000달러를 한도로 하는(담보 한도액 미화 600,000달러) 여신거래약정, 외국환거래약정 및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에 수반하는 물품 및 관련서류를 당해 거래에 관하여 은행에 부담하는 채무 등의 지급을 위한 담보로서 우리은행에 양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8. 20.경 위 우리은행 중부지점에서, 피해자와 일람불 수입으로 미화 496,800달러(한화 약 544,844,935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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