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4고합65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3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이 선고되었음.
압수된 노루발 못뽑기 1개 및 검정색 가방 1개가 몰수되었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
2014. 2. 23.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범행을 저지름.
2014. 4. 2.부터 2014. 5. 11.까지 약 한 달간 총 21회에 걸쳐 사무실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6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검사

홍해숙(기소), 이복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노루발 못뽑기 1개(증 제9호) 및 검정색 가방 1개(증 제10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6.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2. 1. 23.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05.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1. 12.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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