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9. 선고 2014고합388,598(병합)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하여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2. 26. 00:10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337가길 70 서초I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다 경찰관 D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후진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자, 경찰관 D이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하차를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앞쪽으로 운전하여 5m 가량 진행하다 D...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388, 598(병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안효정(기소), 장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합388】 피고인은 2014. 2. 26. 00:10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337가길 70 서초I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진행방향 앞에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를 갓길에 정차하였는데, 이를 발견한 경찰관들이 다가오자 다시 후진하여 도망하려 하였으나, 뒤에 자동차들이 있어 더 이상 후진하지 못하고 정차하였다. 이에 서울서초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인 피해자 D이 달려와 위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창문을 두드리며 하차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한 채 승용차를 앞쪽으로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와 함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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