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원인급여 주장이 횡령죄 성립에 미치는 영향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외국환거래법위반죄를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함.
• 배상신청인에게 횡령금 366,292,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림.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8. 28. 일본 나리타공항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한화 약 5억 6천만 원 상당의 일본 엔화 6천만 엔을 서울 환전소에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음.
•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한 후 세관신고를 하지 않고,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도박자금 등)로 임의 사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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