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누범 절도죄에 대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2014. 4. 22. 최종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총 9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
• 피고인은 2014. 5. 4. 수원시 팔달구 D교회에서 피해자 E의 가방에서 현금 20만 원 및 지갑을 절취함.
• 피고인은 2014. 9. 28. 서울 관악구 G교회에서 피해자 H의 가방(현금 12만 원 포함)을 절취함.
• 피고인은 상습절도로 두 번 이상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