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유죄, 폭행치상 무죄 판단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폭행죄를 인정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함.
•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나, 폭행죄와 일죄 관계에 있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7. 15. 15:00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302동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로부터 "죽여버리겠다"는 폭언을 듣자 "입냄새난다"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함.
• 검찰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 아래(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며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함.

핵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