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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정2929 사기
피고인
1. A
2. B
검사
양문호(검사직무대리, 기소), 신상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7.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2012. 7. 17.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강원도 평창군 F의 입목을 간벌하여 매매할 터이니 입목 매매대금으로 10,000,000원을 달라. 그러면 평창군청에서 입목 벌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입목 벌채동의서를 작성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입목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2008년에 이미 G에게 입목 벌채 동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입목을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목 매매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수표로 8,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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