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4고단9678 판결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벌금 5,000,000원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위탁매매계약 여부 및 상사유치권 성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회사와 전력절감장치 판매 대리점(총판) 계약을 체결한 피고인회사의 대표이사임.
피해회사의 영업정책은 피고인회사가 고객에게 전력절감장치를 판매하면 피해회사가 설치하고, 고객이 만족 시 구매계약을 체결하며, 불만족 시 무상 회수하는 방식임.
피고인은 2013. 8.경 E에 전력절감장치 1대를 설치하고 10. 29.경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회사에 허위 보고하거나 보고를 누락하여 전력절감장치 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9678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피고인

검사

김병문(기소), 신지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경 서울 서초구 반전력로 30길 69 순영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엔포스(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와 사이에 전력절감장 치 판매 대리점(총판)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해회사의 영업정책은 피고인회사가 고객에게 전력절감장치를 판매하면 피해회사에서는 고객에게 전력절감장치를 설치해 주고, 고객은 우선 전력절감장치를 사용해 본 다음 만족을 하였을 경우 구매계약을 체결하며, 만족을 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회사 또는 피해회사에서 이를 무상으로 회수해 가는 시스템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3. 8.경 E에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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