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4. 선고 2014고단9401 판결 사기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의 사기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 C과 D에 단백피 300톤을 판매하였음.
판매된 단백피의 성분 문제로 D이 피해자에게 반품하였고, 피해자는 성분 문제가 있는 단백피 206,520kg을 피고인에게 재매수(반품)해 줄 것을 요구함.
피고인은 2014. 2. 5.경 피해자에게 "성분이 다른 단백피 206,520kg을 주면 거래처에 판매하고, 2014. 3. 25.경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함.
검사는 피고인이 단백피 판매대금을 다른 회사 결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9401 사기

피고인

검사

도상범(기소), 정종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단백피 300톤을 피해자 C과 D에 판매하였는데, 위 단백피의 성분이 피해자 및 D에서 요구하는 성분과 달라 D으로부터 단백피를 재매수한 피해자로부터 위 단백피 중 성분이 다른 단백피 206,520kg를 매수해 줄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5.경 서울 송파구 E건물 A동 1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성분이 다른 단백피 206,520kg을 주면 거래처에 판매를 하고, 2014. 3. 25.경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단백피를 판매하더라도 판매대금을 다른 회사에 대한 결재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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