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4고단8636 판결 사기,업무방해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무전취식 및 업무방해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9. 7.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 12. 11.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12. 판결 확정으로 집행유예가 실효됨.
2013. 7. 2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함.
2014. 11. 20.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8. 판결이 확정됨.
2014. 8. 중순경부터 2014. 11. 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무전취식(사기) 범행을 저지름.
- 2014. 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8636 사기, 업무방해

피고인

검사

홍해숙(기소), 허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2.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7. 25.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2014.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중순 19:20경 서울 관악구 K 소재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주 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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