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26. 선고 2014고단7130,7833(병합)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기

징역 1년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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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7130, 7833(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기

피고인

검사

김수민, 김한민(기소), 신지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21,5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09. 4.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713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 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2. 19. 01:50경 D로부터 피고인의 여자 친구 E 명의의 우리은행계 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그 무렵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삼호가든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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