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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단6959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진수(기소), 이동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B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을 설립하여 스포츠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였으나 2008년 이후 국내 야구선수의 해외 진출이나 해외 선수의 국내 진출을 전혀 성사시키지 못하였고, 부수적으로 야구 배트 수입·판매도 추진하였으나 매출이 없어, 2010년경에는 사업을 위해 아버지로부터 빌린 채무가 약 6~7억 원에 이르고 지인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 약 1억 원도 상환하지 못하였으며, 사무실 직원들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가 과다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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