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횡령,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12,000,000원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4. 17.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1. 11. 형 집행을 종료함.
• 변호사법위반: 2010. 12. 2.경 피해자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요구, 선금 1,200만원을 받고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 제출함. 이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및 청구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 횡령:
  • 2010. 12.경 피해자로부터 지방소득세 260만원을 대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