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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단61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
피고인
A
검사
민경호(기소), 허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식회사 D 법인도장 및 USB(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압제3030호의 증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E으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및 OPT생성기 등(이하'통장 등'이라고 한다)을 모집한 후 이를 모집 총책인 F(일명 'G')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공급하는 속칭 '대포통장' 공급책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경 인천 서구 청라지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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