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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단5595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다. 사서명위조
라. 위조사서명행사
마. 사인위조
바. 위조사인행사
피고인
1.가.나.다.라.마.바. A
2.가. 나. B
3.가.나. C
검사
유상민(기소), 추의정(공판)
변호인
D법무법인 ○당변호사 ○(○○○ ○○ ○○ ○○)
변호사 ○(○○○ ○, ○○ ○○ ○○)
사법연수생 G(피고인 B,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9. 25.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주)H 유학원에 근무하며 미국 J1비자신청 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3. 10. 말경 I으로부터 미국 J1비자신청을 의뢰받아 이를 진행하던 중 2014. 2. 21.경 학위 부적격으로 비자발급이 거절되자, I에게 5년 이상의 재직경력을 위조하여 비자를 재신청할 것을 제안하고 동료 직원인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주한미국대사관에 위 I의 J1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들의 제안에 따라 위 I은 2014. 2. 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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