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고단548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무죄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매도 혐의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마약류 매도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9. 29.경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고, 2013. 12. 25.경 I에게 엠디엠에이를 매도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필로폰 매도 혐의에 대해 채무 변제 또는 유흥비 변제 주장, 엠디엠에이 매도 혐의에 대해 감기약을 속여 팔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사실의 증명 부족 여부
-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어야 함.
- **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54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최인상(기소), 장대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12.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과 엠디엠에이를 취급하였다. 가. 2013. 9. 29.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3. 9. 29.경 C으로부터 88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후, 같은 날 03: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C에게 불상량의 필로폰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나. 2013. 12. 25.경 엠디엠에이 매도 피고인은 2013. 12. 25. 00:3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교회 인근 골목길에서 I로부터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3,37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