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고단4307 판결 모욕

벌금 3,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관에게 "짭새", "개새끼" 발언, 모욕죄 성립 및 공연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9. 13.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4. 3. 8. 04: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파출소 앞길에서 주변에 다수의 행인이 있음에도 근무 중이던 경찰관 피해자 G, H, I에게 "짭새"라고 큰소리로 말함.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에게 "지나가는 시민이 경찰한테 짭새라고 말한 게 죄냐, 개새끼야, 짭새라고 말하니까 니가 나한테 시비를 걸었잖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307 모욕

피고인

검사

강형민(기소), 정윤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1.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1. 9. 1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8. 04: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파출소 앞길에서 주변에 다수의 행인들이 있음에도 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G, H, 1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짭새"[1]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에게 "지나가는 시민이 경찰한테 짭새라고 말한 게 죄냐, 개새끼야, 짭새라고 말하니까 니가 나한테 시비를 걸었잖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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